HOME화학사고 예방계획서란?
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,
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(”21.4.1 시행)
기존의 장외영향 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, 정비하고
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,
유해 화학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
관련법 및 규정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, 제출
법적근거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,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
적용 대상 및 구분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 에 따른 규정수량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, 운영하려는 자
-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
-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
업무 처리 절차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
